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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인권조례 개정 안내
작성자 오푸른별 작성일 2021.11.08 조회수 90
첨부자료 첨부파일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교육청조례)(제07208호)(20211102).hwp  (다운로드 10회) [미리보기]
학생인권조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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