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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은행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학교폭력예방ㆍ 학생생활지도ㆍ사가지역관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3.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목적) 1. 학교 건물 외곽지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학생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고 학교개방으로 인해 외부인에 의한 환경침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그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화재와 같은 학교재난사안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1. 학교장은 CCTV 설치운영의 관리책임자를, 학생인권부장이 운영책임자의 의무를 맡는다.

2. 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는 당해 학교 내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보조한다.

제6조(설치 및 운영) 1. 설치 운영되는 CCTV의 카메라 대수는 11대로 제한한다.

2.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CCTV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CCTV 번호 설치장소 촬영범위
1층 중앙현관 1 본관 출입자 촬영(10m 이내)
중앙 현관 앞 좌측 본관 우측 및 후문 촬영(100m 이내)
중앙 현관 앞 우측 본관 좌측 및 정문 촬영(100m 이내)
조회대 좌측 운동장 지역 촬영(100m 이내)
본관 우측 후문 후문 출입자 및 주차장 촬영(50m 이내)
본관 좌측 후문 후문 출입자 및 주차장 촬영(50m 이내)
신관(우측)정면 후문 및 신관 정면지역 촬영(100m 이내)
신관(우측)후면 쓰레기장 및 주차장 입구 촬영(100m 이내)
주차장 입구 주차장 입구 촬영(30m 이내)
신관(좌측)측면 정문 울타리 촬영(100m 이내)
신관(좌측)정면 특수 학급 및 본관 좌측문 촬영(20m 이내)
1층 중앙현관 2 본관 중앙계단 사용자 촬영(10m 이내)
2층 중앙현관 2층 중앙복도 촬영(50m 이내)
1층 서편 1층 서편 복도 촬영(50m 이내)
2층 동편 2층 동편 복도 촬영(50m 이내)
2층 서편 2층 서편 복도 촬영(50m 이내)
3층 동편 3층 동편 복도 촬영(50m 이내)
3층 서편 3층 서편 복도 촬영(50m 이내)
4층 동편 4층 동편 복도 촬영(50m 이내)
4층 서편 4층 서편 복도 촬영(50m 이내)
5층 동편 5층 동편 복도 촬영(50m 이내)
5층 서편 5층 서편 복도 촬영(50m 이내)
본관 뒤편 운동부 숙소 및 후문 촬영(50m 이내)
본관 서편 자전거 보관소 및 서편 후문 촬영(50m 이내)

3. 화상정보를 촬영,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저장장치는 학생생활지도부에 위치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CCTV 운영 관련자 이외의 구성원의 출입은 금지한다.

4. 설치된 CCTV 카메라 및 모니터, 저장장치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결정에 따라 변경하고 변경 후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한다.

5.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는 녹화기에 자동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영상물은 20일 동안 저장되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관리 한다. 그리고 화상정보 보관 장소는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 녹화기에 보관되고 사안에 따라 촬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특별사건 발생 시 보관일수를 연장 할 수 있다.)

6.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학생생활지도부 및 교장실로 하고 학교장, 교감, 학생인권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방과 후 시설물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

7.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①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경찰이 요구하거나 학교장이 허가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 기타 학교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CCTV기기의 성능) CCTV 관련기기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기code 성능
카메라 TSC-9023 실내 적외선 돔, 41만 화소, 해상도600본
TSC-4134 Day&Night, 41만화소 3.8mm
TSC-9009 적외선, 41만 화소, 3.8mm~9.6mm
TSC-4272 적외선, 41만 화소, 3.5mm~16mm
모니터 TSC-0243 tfd-lcd모니터,17형
TSC-0129 tfd-lcd모니터, 19형
저장장치 DVSS-1108 8CH, 500GB, 감시240, 녹화240
DVSS-1108 8CH, 500GB, 감시240, 녹화240
제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제8조(안내판의 설치)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CCTV 설치의 목적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침해 행위 방지, 재난 예방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본관 및 신관 출입구 및 외곽, 학교 울타리, 교문 등 학교 건조물 외부 전체 지역
촬영시간 : 24시간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학생인권부, 학생부장(반장현), 031)363-5081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규격 100*120cm으로 정문 앞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9조(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ㆍ통신비밀보호법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니터와 저장장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1.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학교장, 교감, 학생인권 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방과 후 시설물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서식 #1 참조)

4.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S1 시스템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교장, 교감, 학생인권부장, 행정실장)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1.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14일 이내로 한다.

2. 단 제 12조의 1항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기간이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고, 다른 저장장치에 보관될 수 있다. 이때 저장장치의 정보보호는 확실한 통제를 통해 정보접근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 4장 영상정보 심의 위원회 구성

제14조 (위원회 역할 및 운영)

1. 개인영상정보 공개 요구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정보 공개 열람이 필요할 경우 목적과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한다.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에 대해 심의한다.

6.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의한다.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에 대해 심의한다.

8.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적 개인 생활을 침해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1) 위원회 조직 및 기타사항

구분 위원명 직위 비고
위원장 배용식 교감
위원 반 0 0 학생인권부장
위원 윤 0 0 학생인권부원
위원 오 0 0 0 학생인권부원
위원 김 0 0 학생인권부원

○ 위원은 위원장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구성 및 임기 : 2021. 03. 01 ~ 2022. 02. 28.

○ 운영방법 :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1. 학교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1.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ㆍ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8조 (공고) CCTV 운영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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